ㆍ뉴스제목: 노대통령 "세금 올리지않고 모든 해결방안 강구"
복지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증세는 불가피하다. 세금 없이 복지 정채을 추진한다는 것은 결국 국가부채를 늘인다는 것이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증세는 해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증세를 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지금 우리 나라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봉급 생활자 이외에는 소득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세금을 많이 내야 할 고액소득자들이 상당히 많은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봉급 생활자 세금은 증세를 하지 말고 대신 고액소득자들의 소득을 파악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이다. 국민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정부가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 협조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가능하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재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서 연말 정신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자신에게 돌아올 증세 압박도 피해갈 수 있다.
대한민국은 일부 계층의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 전체가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복지국가가 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들은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